'사노맹' 이후 사상전향을 안했다는 조국 후보자, 법무부장관 적절할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며 각종 의혹들 - 자녀의 입시부정 의혹, 사모펀드 내부정보 악용 의혹 - 등이 있었으나 굳이 방관했었던 이유는 불확실한 정보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글을 쓰고 싶지 않아서이다.

그러나 청문회를 지켜보며 '이것만큼은 글로 남겨야되겠다' 싶은 발언이 청문회 후반부에 나왔다.

  '전향했느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다'고 답한 것이다. 결국 지금 청문회장에 서있는 조국이라는 사람은 20여년 전 사노맹에서 활동했던 '20대 청년 조국'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했던 것이다.

"저는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입니다. 모순되지 않습니다."

  말장난은 그만하자. 언제까지 반국가단체 활동을 '자유롭게' 하자고 주장하는 것을 자유주의라고 할 것인가? 언젠가 장문의 글로 남기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자유주의자'는 '모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와해시키는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지키는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 또한 포용해야 한다. 그런 사람이 자유주의자를 자청하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외치는 (극단적) 사회주의자 또한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영상 4분 15초에는 우리나라 헌법에 들어있지도 않은 '토지공개념'까지 운운하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솔직하게 표현해주는 듯하다. 어차피 부동산 대신 펀드에 수십억 부으시는데 뭐...

  물론, 우리나라가 국가의료보험 등 사회주의적 정책에 일부 착안을 둔 것은 사실이고 그게 현 사회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사회주의자는 아니다. 의료보험을 옹호하는 사람들 모두가 사회주의자라고 말할 수 없고, 오늘날 자유주의자가 '국가의료보험은 없어져야 한다'며 말하는 경우도 드물다. 사안에 대해 특정방식으로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낫다는 범국가적, 시대적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중국이 시장경제체제를 일부 받아들였듯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어느정도의 타협'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기조를 이루는 '-주의'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 간단히 붙일 수 있는 접미사가 아니다. '나는 개인주의자면서 단체주의자입니다.'라고 말하면 어색하지 않은가? 명백한 모순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개인을 존중하면서도 단체의 협력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고 '-주의'라는 표현을 빼고 말하면 이해가 간다. 만약 조국이 '나는 자유의 가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회전체의 이익 또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으면 넘어갔을테지만, 자유'주의자'면서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건 정신분열적 표현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무엇보다 그는 단순히 개인으로서 사회주의자 사상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을 외치는 적극적인 집단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다. 영상 2분 56초 경 "우리 사회에 과거 민주노동당, 정의당 같은 경우가 사회주의적 정책을 띠고 있습니다."고 마치 사회주의를 따르는 것이 불의가 아님을 변호하고자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주노동당은 현재 위헌정당 판결을 받아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전신이다.

  통합진보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해왔으며, 당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비례대표로 선출된 이석기 의원은 '사회주의 혁명투쟁'을 꿈꿔왔던 사람이다. 결국 조국은 이러한 종북세력 또한 포용해야 할 사회주의자로 인식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혁명투쟁'을 외쳤던 '20대 청년 조국' 또한 같은 부류임을 자백해버린 것일까?

  언젠가 장문의 글로 정리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민주화'라는 표현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자 쓰는 것인지, 권위적인 정부에 맞서 실제로는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고자 썼던 명분상의 구호에 불과한 것인지는 아직도 국민사이에서 의견이 갈린다. 확실한 것은 전향을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권력을 잡는 순간 '자유주의자'라는 가면을 벗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자가 '여러분의 사유권을 뺏을 겁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겠는가, 아니면 '저는 공평한 배분을 추구할 뿐입니다.'라고 포장하겠는가? 자유주의자이면서 사회주의자인 사람은 없다. 오직 사회주의자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라는 표현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따지면 자유주의자 아닌 사람이 어디있겠는가?

 저 사람이 요직에 앉았던 것부터가 문제가 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필자가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았었는데 지금부터라도 바로잡고자 한다. 사회주의자는 결국 빨갱이다. 앞으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빨갱이가 활개칠 자유'마저 무한정 보장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참고

조국 "28년 전 사노맹 활동,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52068

<통진당 해산근거는…'북한식 사회주의'가 최종목표>

https://www.yna.co.kr/view/AKR20141219076100004

이석기, 국회를 혁명 교두보 삼았다

https://news.joins.com/article/12503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