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여중사 특검법의 진실 - ① 과연 국민의힘이 문제였는가?

"특검처리를 지연시키는 야당의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022년 4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합의가 불발해 '여중사 특검법'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게 되자 눈물을 흘렸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의 태도만 들으면 마치 '나쁜 야당(국힘)'이 타협하기로 해놓고 뒤통수때린 것처럼 들린다.

 

특히 관련 보도에서는 '국민의힘 측이 자기네 원안을 밀어붙였다', '야당이 비협조적이었다'는 식으로 2차 선동을 가하면서 박지현의 눈물은 '국힘이 나쁘다'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자유시각은 법사위원회 회의록 전문을 읽어보았고

민주당의 선동과 180도 다른 진실을 보여드리려고 한다.

 

선 3줄요약

1. 국민의힘이 먼저 발의했다.

2. 더불어민주당의 표절 & 반대를 위한 반대

3. 결국 숟가락 얹은 더불어민주당

 

1. 국민의힘이 먼저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등 112명과 함께 여중사 특검법 공동발의를 하였다.

정말 고인에 대한 진실이 하루속히 밝혀지길 바랬다면 자살 후 20여 일만에 야당에서 발의된 특검안을

1. '180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합의해 본회의 상정

2. '180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 트랙)으로 합의 후 본회의 상정

3. '180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박병석이 김기현(국힘 원내대표)과 합의해 본회의 직권상정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1년 더불어민주당은 그 어떠한 응대도 하지 않았다.

 

=> 왜냐하면, 이대로 통과시켜 주면 여중사 특검법의 공이 오직 국힘을 비롯한 야당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숟가락 얹을 궁리를 한다.

 

2. 더불어민주당의 표절 & 반대를 위한 반대

 

국민의힘 공동발의안이 발의된 지 9개월이 지난 올해 3월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왼쪽)을 대표로 '민주당판 여중사 특검법'이 발의된다.

박지현이 눈물을 흘린 것은 바로 이 법안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궤가 국민의힘 발의안과 다르지 않고(사진참고)

단지

1) '2차 가해' 표현이 들어감(민주당안)

2) 특별검사 후보에 군법무관을 넣음(민주당안)

3) 특별검사 추천을 변협에서 받을 것인지(국힘안), 교섭단체에서 받을 것인지(민주당안)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정리해보자

1) '2차 가해' 표현이 들어감(민주당안)

2차가해라는 것이 일반인의 시각에서 범죄 시기를 구분짓기 위해 나온 표현이지

법에서 범죄행위가 2차적인지 여부는 애당초 구분할 이유가 없다. 

 

 

특검 자체가 기존 수사과정에서 발생했던 군 당국의 은폐 등 불법행위를 뒤집어보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니만큼 2차가해를 표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즉, 민주당안이 유의미한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송기헌 법사위원이 '2차 가해'라는 표현을 두고 지적하는 대목이 나온다.

국회회의록_21대_394회_1차_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6p.

박주민한테 따지는 송기헌 위원이 국힘이냐고? ㄴ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시다.

그러니까 같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볼 때도 '2차 가해'라는 표현을 추상적인 단어라고 본 것이다.

성인지감수성 때문에 회의록 1페이지 반을 날려먹은 용민아, 알겠니?

 

2) 특별검사 후보에 군법무관을 넣음(민주당안)

국회회의록_21대_394회_1차_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7p.

민주당 발의안대로는 특별검사 후보자의 군법무관 경력 문제가 자격요건에 미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안을 반영하지 않고 대신 '특검보를 군법무관 출신으로' 하는 것을 유상범 위원(국민의힘)이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위원도 훈훈하게 동조하고

박주민 소위원장도 자연스레 분위기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아 ㅆ발 용민아!

 

용민아! 군법무관 출신 넣자고 니가 주장한 거잖아 이ㅅ끼아!!

 

 

오죽했으면 박주민까지 저런 소리를 할까 ㅋㅋㅋㅋㅋ

하여간 유상범 위원이 내놓은 타협안 - 용민아, 불만이면 특검 대신 특검보를 군법무관으로 하자 - 을 김용민 위원은 마치 따지듯이 받아친다.

그런 식이면 특검보 '군법무관 7년 이상 경력' 조건도 현실적으로 무리 아니냐면서...

근데,

용민아!!!! 아는척하다 개털리지 말고 그냥 좀 빼라면 빼라!

이거가지고 회의록 2페이지 날려먹은 용민아, 알겠니?

 

다음 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