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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결과 해석 사실상 현상유지 수준 이른바 '교착상태'로 볼 수 있는데 정부·여당이 원하는 법안이든, 야당이 원하는 법안이든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점 즉, 현 상황에서 특별히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기는 어렵다. 이런 현상은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도 민주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전례가 있었다. 그 말은 즉슨, 문재인 정권 때 '180석이 만든 악법'도 더이상 개정이나 폐지가 어렵고 그대로 다음 정권까지 이어진다는 점이다. 부동산 정책의 기초가 되는 임대차 3법, 검수완박(민생 사건 수사가 지연됨), 금투세 도입(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대공수사권 경찰 이첩(안보) 등 보수정권이라면 두 눈 뜨고 지켜볼 수가.. 2024. 4. 11.
22대 총선은 한일전 - 정작 포켓몬은 왜? + 대파 값은 1500원도 안함 너 마트 가본 적 없구나?... 선거는 한일전이다(포켓몬 그림을 쓰며) 대파로 대파하자(1500원짜리를 비싸다고 하며) 2024. 4. 10.
제22대 총선 - 이건 알고 가세요! 민주당이 만든 3대 악법 세트 - 검수완박, 임대차3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이것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 그러나 180석의 민주당이 여전히 건재하기에 바꾸지 못하는 것 1. 검수완박 한동훈의 '검수원복'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범위 외 민주당이 만든 이상한 요소들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아님 검수완박의 결과 수사지연이 발생했고, 이는 서민들이 겪는 소액사건들이 쌓여 빨리 수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민생을 위해서라도 개정해야되지만 밀어붙였던 민주당이 반대 2. 임대차3법 부동산을 올린 건 언제나 민주당 정권이었음 경제성장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올라간 것이면 모를까 그냥 잘못된 규제, 잘못된 부동산 정책, 지나친 통화증.. 2024. 4. 10.
이재명 x 김준혁 "이화여대 성상납은 역사적 진실" 같이 갑시다! 이재명 "역사적 진실에 눈감지 말아야" - 이대 성상납 증언을 인용하며 김준혁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한테 성상납 시키고 그랬잖아~" "저는 학자입니다." "관련 근거 자료를 올립니다." 이재명 '이대생 성상납' 주장에 "역사적 진실" 글 올렸다 삭제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040820560677576 [단독] 김준혁 근거로 제시한 논문엔 ‘성상납’ 용어 없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984 2024. 4. 8.
조국 vs 이재명 비교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조국 사태' 논란에 대해 "국민의 꾸짖음을 들으며 지난 삶을 되돌아보겠다"며 카메라 앞에서 반성하는 척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열려버린 문으로 인해 아까의 진중한 태도는 연기였음이 드러남 이후 논란이 된 웅동학원을 환원하겠다느니 야부리를 털었지만 결국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철판을 깔았음 그래놓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출마까지 한 것임 약속은 1도 안지키고 아무튼 자기들은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과거 얘기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임 ========================== 이재명 유세 후 차량에 탑승해서 차량 외부에 소리도 안새고 카메라도 꺼진 줄 알고 "일하는 척 했네 ㅋㅋ" 본심을 드러냄 실제로 당시 21대 계양 출마할 때 공약이었던 귤현 탄약고&.. 2024. 4. 8.
대파 가격 팩트체크 4월 6일 직접 장보러 가서 확인해보니 1,484원 알고보니 정부가 장보기 물가 대책으로 지원금을 줘서 가격을 조절하고 있던 것 (적절한 정부대응 O) 대파 비싼거 맞아?... 1500원도 안 하는데?? 알고보니 윤석열 정부가 물가대책을 다 해놨던거였음 참고로 시골이 아니라 강남에 있는 대형마트임 ㅇㅇ 이ㅅ끼는 나랑 같은 날 1) 대파를 얼마에 샀는지, 2) 가져가서 요리 해먹었농축산물 할인지원 받고 저렴하게 구매해요 는지 or 그냥 버렸는지 궁금하다. 참고자료 농축산물 할인지원 받고 저렴하게 구매해요 https://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27779&pWise=sub&pWiseSub=C5 2024.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