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논평37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결과 해석 사실상 현상유지 수준 이른바 '교착상태'로 볼 수 있는데 정부·여당이 원하는 법안이든, 야당이 원하는 법안이든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점 즉, 현 상황에서 특별히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기는 어렵다. 이런 현상은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도 민주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전례가 있었다. 그 말은 즉슨, 문재인 정권 때 '180석이 만든 악법'도 더이상 개정이나 폐지가 어렵고 그대로 다음 정권까지 이어진다는 점이다. 부동산 정책의 기초가 되는 임대차 3법, 검수완박(민생 사건 수사가 지연됨), 금투세 도입(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대공수사권 경찰 이첩(안보) 등 보수정권이라면 두 눈 뜨고 지켜볼 수가.. 2024. 4. 11. 제22대 총선 - 이건 알고 가세요! 민주당이 만든 3대 악법 세트 - 검수완박, 임대차3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이것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 그러나 180석의 민주당이 여전히 건재하기에 바꾸지 못하는 것 1. 검수완박 한동훈의 '검수원복'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범위 외 민주당이 만든 이상한 요소들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아님 검수완박의 결과 수사지연이 발생했고, 이는 서민들이 겪는 소액사건들이 쌓여 빨리 수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민생을 위해서라도 개정해야되지만 밀어붙였던 민주당이 반대 2. 임대차3법 부동산을 올린 건 언제나 민주당 정권이었음 경제성장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올라간 것이면 모를까 그냥 잘못된 규제, 잘못된 부동산 정책, 지나친 통화증.. 2024. 4. 10. 조국 vs 이재명 비교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조국 사태' 논란에 대해 "국민의 꾸짖음을 들으며 지난 삶을 되돌아보겠다"며 카메라 앞에서 반성하는 척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열려버린 문으로 인해 아까의 진중한 태도는 연기였음이 드러남 이후 논란이 된 웅동학원을 환원하겠다느니 야부리를 털었지만 결국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철판을 깔았음 그래놓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출마까지 한 것임 약속은 1도 안지키고 아무튼 자기들은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과거 얘기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임 ========================== 이재명 유세 후 차량에 탑승해서 차량 외부에 소리도 안새고 카메라도 꺼진 줄 알고 "일하는 척 했네 ㅋㅋ" 본심을 드러냄 실제로 당시 21대 계양 출마할 때 공약이었던 귤현 탄약고&.. 2024. 4. 8. 대파 가격 팩트체크 4월 6일 직접 장보러 가서 확인해보니 1,484원 알고보니 정부가 장보기 물가 대책으로 지원금을 줘서 가격을 조절하고 있던 것 (적절한 정부대응 O) 대파 비싼거 맞아?... 1500원도 안 하는데?? 알고보니 윤석열 정부가 물가대책을 다 해놨던거였음 참고로 시골이 아니라 강남에 있는 대형마트임 ㅇㅇ 이ㅅ끼는 나랑 같은 날 1) 대파를 얼마에 샀는지, 2) 가져가서 요리 해먹었농축산물 할인지원 받고 저렴하게 구매해요 는지 or 그냥 버렸는지 궁금하다. 참고자료 농축산물 할인지원 받고 저렴하게 구매해요 https://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27779&pWise=sub&pWiseSub=C5 2024. 4. 6. '이대 성상납' 김준혁 "직설적이어서 죄송"... 주장 철회는 없어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 (경기 수원정)는 자신이 실제 발언한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한테 성상납시키고 그랬잖아~"에 대해 "언어 표현에 신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자 '직설적이고 흥미를 이끄는 표현을 쓰려다가 그렇게 된거다' '언어 표현에 신중하지 못했다' 그 어디에도 자신의 주장 - 이화여대 학생들이 미군에게 성상납을 했다 - 를 부정하는 내용은 적혀있지 않다. 사과를 한 것도 '표현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 어디에도 기존의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는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사과문을 올리기 이전에도 1) 내 주장은 근거가 있다. 2) 직설적이라 아프겠지만, 역사적으로 팩트다. 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여기에 민주당 지지자들도 '역사적 사실(팩트)인데 왜 사과하냐'며 한술.. 2024. 4. 3.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11억 사기대출 논란 요약 소득이 전혀 없어도 ‘11억’ 대출받는 방법 진짜 있었던 실화에요 궁금하시죠? 아빠가 민주당이면 돼요~ 31억 강남아파트 일정한 소득x 대학생 딸이 11억 대출 받아 자금확보 현재 시세 43억 호가 (영끌 성공!! ㅎㅎ)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네? 주택 대출이 막혀서 안된다구요? 사업자 대출이라고 속이면 돼요~ 까짓거 서류는 조작하죠 뭐 ㅎㅎ ‘업계 관행’이잖아요? 괜찮겠죠? ^^; 뭐 처음부터 사업할 생각 1도 없었으니까~ 목적완수했으니 전 어학연수 떠나면 그만이죠 Bye♥~ 제 2의 ‘조국 사태’ 열리나 조국 “(위조 표창장을 받은) 내 딸 때문에 떨어진 다른 학생은 없다.” 양문석 (11억 대출서류 조작에 대해) 우리 가족이 대출받아서 피해 본 사람 있나” 참고자료 [단독] 양문석, 딸 사업한다며 1.. 2024. 3. 31. 이재명 닥터헬기 특혜 논란 왜? 굳이? 330km를 날아간 걸까? ① 아니, 부산대병원은 ‘수술 잘하는 곳’이 아니야? ② 환자 보호자 편의를 봐준다고? ‘응급’ 아닌 거 아냐? 병원이 뷔페도 아니고... 병원을 골라서 간다고??? 민주당은 응급의료체계 무시해도 되는 거야? 또 갑질이야? 2024. 1. 3. 오늘도 삽질하는 이재명 갤러리 이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왜 '검찰'이 욕먹어야 되냐? 조사중 (아직 수사자료 못받음) 그리고 검찰이 살인마 집단이라고? 민주당 니들 얘기잖아 ㅋ 2023. 12. 27. 송영길 구속... 개딸들 반응 송영길 구속... 개딸들 반응 멍청한 개딸들아 영장 심사는 판사가 직접 들어보고 하는 거란다 ^^ 근데 송영길이 뭐랬어? => 문제가 되는 사안이지만 난 모르는 일이다 (책임회피) => 돈 받은 건 맞다 (시인) 참고) 먹사연 = 송영길이 만든 연?구소 검찰 - 물적 증거를 제시함 + 다수 증언도 있음 송영길 - 물적 증거 반박 못함 '아무튼 난 몰랐당게' 시전 부정하기엔 너무 빼박 아니었을까? 2023. 12. 19. 영장 기각 = 무죄? 아닙니다. (feat.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참고자료 검찰, 李구속 1600쪽 의견서 준비...‘위증교사 통화녹음’도 공개할 듯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9/25/UKE543IAPBH3JJHORDQLK7OBYA/ 이재명 "이화영이 나 몰래 도지사 직인 찍어 서류 만들고 독단적 대북사업 추진"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72275 이재명 11시간째 검찰 조사…‘묵비권’ 행사 중, 심야조사 거부할 듯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12801039942227004 영장 기각 = 무죄? 아닙니다. 개딸 “에? 잼파파 무죄 아닌가요? ” “구속 안 됐잖아요?” => ‘불구속 기소’가 될 뿐 이미 확보된 증.. 2023. 9. 27. 3. 6. 윤석열 정부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에 대한 자유시각 입장문 2023. 3. 6. 에 대한 자유시각 입장문 일제강점기가 끝난 지 이제 곧 80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제는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로 나아갈 때입니다. 박정희 때 미쯔비시, 산요전기 등 일본 기업의 기술을 적극 도입해 오늘날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만들어져 그들과 경쟁하는 것을 넘어 앞서나가는 거대기업이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GSOMIA를 통해 일본의 안보 전략자산의 혜택을 보고, 문화적으로는 슬램덩크, 귀멸의 칼날 흥행 등 3월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일본과의 교류를 즐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NO JAPAN'을 외쳤던 민주당 의원들마저도 3.1절에 놀러갈 땐 도쿄로 갑니다. 아쉬울 순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언제나 중간 지점에서 타협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측이 원하는.. 2023. 3. 7. 3. 6. 윤석열 정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팩트체크 Q. 일본의 사과가 없었다? => 이번 한-일이 계승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식민지 지배에 대한 더 큰 차원의 사과가 들어 있습니다. Q.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은 매국적인가? 문재인 정권 때 '문희상 안'이 유사한 제3자 변제 형식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더해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까지 받아냈습니다. ‘윤석열 해법’이 매국적이라면 김대중도 매국노고, 문희상도 매국노라는 걸 민주당 지지자 스스로가 인정하는 꼴입니다. 2023. 3. 7.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