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민의힘이 먼저 발의했다.
2. 더불어민주당의 표절 & 반대를 위한 반대
1) '2차 가해' 표현이 들어감(민주당안)
2) 특별검사 후보에 군법무관을 넣음(민주당안) - 지난 글
3) 특별검사 추천을 변협에서 받을 것인지(국힘안), 교섭단체에서 받을 것인지(민주당안)
3. 결국 숟가락 얹은 더불어민주당
전편에 이어서
3) 특별검사 추천을 변협에서 받을 것인지(국힘안), 교섭단체에서 받을 것인지(민주당안)
국민의힘 공동발의안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받고, 여야 교섭단체가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이고
더불어민주당 발의안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각 1명씩 대통령에게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답정너'다.
이러면 여야 합의라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 그냥 민주당-문재인 입맛대로 하겠다는 의미 아닌가?
애당초 국힘이 변협에서 특검을 추천받자는 데에는 나름 뼈있는 이유가 있었다.
앞으로는 정치적 사안 여부를 떠나서 변호사 협회의 중립성, 전문성에 맡기자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김용민 위원의 망언이 터지게 되는데...
용민아!!
변협 지원 받아놓고 이제와서 변협 욕하는 용민아!!
....
전주혜 위원(국민의힘)의 차분한 반박을 들어보자
"누나가 변협 위원이었어서 아는데, 용민아 니가 아는 그런 거 아니다"
국힘 위원은 이렇게 민주당 의견을 무조건 반대한 것이 아니라 '수용할 수 있다'는 개방적 태도로 말하고 있다.'
그런데...
뭐, 접점을 못찾았었다고?
에라이 개x끼야. 구라칠래?
3. 결국 숟가락 얹은 더불어민주당
2개 이상의 법안이 중복되거나 충돌될 때,
법사위에서는 법사위원장 명의로 단일 법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상정한다.
아래는 그 내용이다.
보다시피 국민의힘 원안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법사위원장이 누구인가? 민주당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만든 원안 내용을 거의 그대로 들고가면서 민주당이 만든 법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과정 정리
1. 국민의힘은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등 112인과 여중사 특검법(이하 '국힘안')을 발의했다. (2021. 06.)
2. '180석'의 더불어민주당은 국힘안을 통과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표절한 민주당안을 발의한다. (2022. 03.)
3. 국힘안과 민주당안이 나란히 법사위원회에 상정된다. (2022. 04. 04.)
4. 민주당안의 '불필요한 내용'이 법사위 통과를 지연시켰다.
5. 법사위 회의록 기준 '2차 가해'로 1페이지 반, '군 법무관' 논쟁으로 2페이지, '추천 방식' 논쟁으로 2페이지 약 6페이지의 시간낭비가 있었다.
6. 이는 전체 회의록(21페이지)의 1/3가량으로, 민주당안을 대표발의한 김용민 법사위원의 삽질이 영향을 미쳤다.
7. 국힘안과 민주당안을 반영한 민주당 법사위원장 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다. (2022. 04. 15.)
결론
1. 민주당안 없이 국힘안만 논의되었으면 2021년 하반기에 진작에 통과됐을 것이다.
2. 따라서 '여중사 특검법'이 늦게 이뤄진 책임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에게 있다.
3. 지현아, 따질거면 용민이 아저씨 멱살을 잡아라
참고자료
[2110737]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12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H1M0M6E1O0G1Q1C1V2W5C4Z6Z8C5
[2114859]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협박, 무마, 회유, 늦장수사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2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S2E0R3I0P3S1P6J4B9Y0B5X0S2F9
[2115273]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K2F0W4P1L4Q1S2M4R6W2X4Q5F6U6
제21대국회 소위원회 회의록 - 소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394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차(2022년04월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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