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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각 유튜브

(요약o) 전라도마저 납득시키는 한동훈

by 자유시각 2022. 11. 17.

 

주철현 : (오늘도 한동훈한테 시비거는 민주당 의원)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검찰 예산을 통합편성한 것은 무슨 근거로 한 겁니까?

한동훈 : (응 너 때 한거야~) 위원님께서 법무부 근무하실때도 이렇게 해온 것이잖습니까?

주철현 : 이건 국가재정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를 법무부에서 수차례 자행해온 것이고 명백한 (법무부장관의) 헌법상 탄핵사유라는 걸 경고합니다.

한동훈 :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지난 5년간의 검찰 예산은 다 불법 아닙니까?
주철현 : 불법이죠

한동훈 : 위원님이 범정국장 하실 때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주철현 : 물론 그렇게 했죠. 했는데... 과거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의 잘못(?)이...
한동훈 : 그때는 그럼 왜 그렇게 말씀 안하셨습니까?
주철현 : ...그때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재빠른 사과)

한동훈 : (귀 열어라 팩트 들어간다) 2006년(노무현 임기 때) 국가재정법 제정 시에 (예산편성에 있어) 중앙행정관서에 '검찰총장을 별도로 넣을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 '법무부가 하는 것이 맞겠다'는 취지로 (검찰총장을) 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현 : 그래요잉...

 

참고자료

檢출신 주철현 “檢예산이 왜 법무부에?”…한동훈 “檢 계실땐 가만있다가”

https://www.mk.co.kr/news/politics/1053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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