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 이건 알고 가세요!

 

민주당이 만든 3대 악법 세트 - 검수완박, 임대차3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이것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

그러나 180석의 민주당이 여전히 건재하기에 바꾸지 못하는 것

 

1. 검수완박

 

한동훈의 '검수원복'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범위 외 민주당이 만든 이상한 요소들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아님

검수완박의 결과 수사지연이 발생했고, 이는 서민들이 겪는 소액사건들이 쌓여 빨리 수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민생을 위해서라도 개정해야되지만 밀어붙였던 민주당이 반대

 

 

 

2. 임대차3법

부동산을 올린 건 언제나 민주당 정권이었음

경제성장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올라간 것이면 모를까

그냥 잘못된 규제, 잘못된 부동산 정책, 지나친 통화증가(지원금 등 무분별한 현금살포) 등이 맞물려 최악의 결과를 낳은 것

이런 악법은 아직까지도 높은 부동산 가격, 전세사기 등 여파를 낳고 있음

 

보수정권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부동산 건설을 독려해서 꾸준히 주택공급을 늘렸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함.

윤석열 정부는 안전진단 기준을 화끈하게 날려서 재건축 하려는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려는 정책을 추진하는 중

 

 

참고로 안전진단 = '새로운 건물이 안전하게 지어지는가?'가 아니라

기존 건물이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안될정도로 낙후됐는가?'를 따지는 것임

그러니까 안전진단 면제를 두고 '안전을 무시'한다느니 '어디 아파트처럼 붕괴되면 어쩌냐'느니 개소리 좀 하지 마라 무식한 소리니까

 

 

3. 금투세 폐지

개인투자자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도 있고 여러모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돼서 해외 자본이 한국시장을 매력적으로 보지 않는 원인이 되니까 없애겠다는 것임

 

 

 

 

4. 여성가족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폐지한다고 했다. 실제로도 법안을 냈고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된건데 마치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식으로 선동하더라

 

 

 

그러니까 국힘 과반수 만들고 여성부 폐지하자

민주당이 만든 ‘악법’
검수완박 - 부실수사, 경찰 업무과다, 수사 지연
임대차3법 - 임대료 폭등, 부동산 폭등, 전세사기 촉발
금융투자소득세 - 개인투자자 부담, 이중과세 논란, 코리아 디스카운트

=> 과반수가 되어야 개정·폐지 가능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이 시행령으로 맞서서 ‘검수원복’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법의 영향이 0이된 것은 아님
중대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지만...
중고거래 사기, 절도 등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처리가 민주당이 만든 법 체계로 인해 지연 => 정상적인 법안으로 개정 必 

재건축/재개발 허가를 안내줘서 부동산 공급이 안됨
민주당 단독 입법한 임대차3법 때문에 가격 체계도 붕괴
=> 경제성장에 비해 과도한 부동산 가격(버블) 형성 (민주당) vs
=> 규제 완화로 빠르게 재건축 가능 / 주택공급 증가 (국민의힘) 

재건축 안전진단이란?
새 건물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철거할 건물에 대해서 하는것
새로 지을 건물 안전과는 1도 상관없고 그냥 재건축 허가 안내주려는 정책임
아직 살만하네 재건축 하지마

폐지법 발의했으나 과반 아니라 통과 X 그래서...
‘유예’를 하는 방식으로 일시적 무효화 => 궁극적으로 폐지 수순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안지켰다고?  -> X
정부가 마음대로 정부부처를 바꿀 수는 없음
삼권분립에 따라 정부 조직을 바꾸는 입법 과정이 필요
=> 그래서 여당이 ‘여가부 폐지안’을 실제로 발의함

그러나 180석의  민주당이 이를 반대
여가부 폐지의 유일한 걸림돌 = 민주당
국힘 과반 만들어야겠지?

여성가족부 왜 폐지 안되었나
윤석열 “여가부 없애자”
국민의힘 ‘여가부 폐지안 발의’ => 민주당 갑질로 통과 x

22대 총선에서의 갈림길
민주당 151 이상 과반 의석 확보 => 여성가족부 최소 4년 더 생존
국민의힘 151 이상 과반 의석 확보 => ‘대선 1호 공약’ 여가부 폐지 달성

관련자료

文정부, "재건축 안전진단 초강력 강화"…부동산 업계 희비 엇갈려
https://www.sisayon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623

구치소·집창촌까지 보존하겠다는 '박원순표 도시재생'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2114335080277

尹정부, 금융투자과세 2년 유예…주식양도세 100억원부터
https://dealsite.co.kr/articles/88174/089060

국민의힘 '여가부 폐지안' 발의 완료…민주당 반대 넘을까
https://yonhapnewstv.co.kr/news/MYH20221008000400641

민주당 "여가부, 폐지 아닌 확대 필요"‥정부조직개편안에 공식 반대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15789_356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