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결과 해석

사실상 현상유지 수준

이른바 '교착상태'로 볼 수 있는데

 

 

 

정부·여당이 원하는 법안이든, 야당이 원하는 법안이든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점

즉, 현 상황에서 특별히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기는 어렵다.

 

 

 

이런 현상은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도 민주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전례가 있었다.

 

 

 

그 말은 즉슨, 문재인 정권 때 '180석이 만든 악법'도 더이상 개정이나 폐지가 어렵고

그대로 다음 정권까지 이어진다는 점이다.

 

부동산 정책의 기초가 되는 임대차 3법, 검수완박(민생 사건 수사가 지연됨), 금투세 도입(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대공수사권 경찰 이첩(안보) 등

보수정권이라면 두 눈 뜨고 지켜볼 수가 없는 눈엣가시들을 그대로 현상유지해서 다음 정권까지 이어가야 한다는 것

 

이러면 민주당 정권이 싸지르고 간 똥(ex.부동산 시장 불안정)에 현 정권이 대응하기는 힘들고

그로 인해 파생된 문제(ex.전세사기)에 따른 욕은 그대로 보수정권이 먹는 최악의 상태가 3년간 지속될거라는 점

 

당장은 최악은 아니겠지만, 앞으로의 선거에서 장기적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킬 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