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현상유지 수준
이른바 '교착상태'로 볼 수 있는데
정부·여당이 원하는 법안이든, 야당이 원하는 법안이든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점
즉, 현 상황에서 특별히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기는 어렵다.
이런 현상은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도 민주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전례가 있었다.
그 말은 즉슨, 문재인 정권 때 '180석이 만든 악법'도 더이상 개정이나 폐지가 어렵고
그대로 다음 정권까지 이어진다는 점이다.
부동산 정책의 기초가 되는 임대차 3법, 검수완박(민생 사건 수사가 지연됨), 금투세 도입(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대공수사권 경찰 이첩(안보) 등
보수정권이라면 두 눈 뜨고 지켜볼 수가 없는 눈엣가시들을 그대로 현상유지해서 다음 정권까지 이어가야 한다는 것
이러면 민주당 정권이 싸지르고 간 똥(ex.부동산 시장 불안정)에 현 정권이 대응하기는 힘들고
그로 인해 파생된 문제(ex.전세사기)에 따른 욕은 그대로 보수정권이 먹는 최악의 상태가 3년간 지속될거라는 점
당장은 최악은 아니겠지만, 앞으로의 선거에서 장기적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킬 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슈 논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22대 총선 - 이건 알고 가세요! (0) | 2024.04.10 |
---|---|
조국 vs 이재명 비교 (0) | 2024.04.08 |
대파 가격 팩트체크 (0) | 2024.04.06 |
'이대 성상납' 김준혁 "직설적이어서 죄송"... 주장 철회는 없어 (0) | 2024.04.03 |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11억 사기대출 논란 요약 (0) | 2024.03.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