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24 최상목 경제부총리 사퇴 이유 이진숙 방통위원장 8월 2일 탄핵소추 9월 3일 변론준비기일 이미 1달 지남 11월 12일 변론기일 1월 23일 선고 당연한 결론을 내기 위해 소요된 시간 : 약 6개월 한덕수 국무총리 12월 27일 탄핵소추 1월 13일 변론준비기일 2월 19일 변론기일 첫 증언하는데 벌써 2달 지남 3월 24일 선고 가장 빠르게 진행됐어도 최소 3개월 최상목 경제부총리 5월 1일 탄핵 6월 3일 대선 한달 안에 선고 가능? X 의지와 상관없이 직무정지 상태로 임기 종료 => 의미가 없으니 사퇴한 것 (헌재가 청구 즉시 각하를 안해줌) 2025. 5. 2.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없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탄핵소추여부를 묻는 '헌법심판'과 내란혐의를 다루는 '형사재판' 2종류의 법리다툼에 맞서고 있어 233호는 당대표실이 아니라 정책위의장실임 [한동훈 당대표실에서 나오는 계엄군 영상]이 실은 '당대표실(243호)'이 아니라 '정책위의장실(233호)'로 밝혀져서 '한동훈을 잡기 위해 [당대표실]에서 대기했다(한동훈 체포설)'가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 장관 줄탄핵? 국회의 권한이니까 문제없음 ㅋㅋ 부정선거 의혹? CCTV(종이로 가림) 있음 ㅋㅋ 피청구인 주장 1도 안들을거임 ㅋㅋ 한동훈 등의 체포를 시도한 행위는...헌재는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서 탄핵심판을 결정했어 헌법상의 탄핵심판은 ‘체포조가 있었다’고 본 것이지 이제 형사재판이 남아서 ‘내란 우두머리.. 2025. 4. 5. JTBC 가짜뉴스로 대통령 탄핵몰이 12월 6일 JTBC는 체포조 음모론을 뒷받침하는 ‘단독보도’를 냈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도 이를 인용해서 탄핵의 근거로 썼음 근데 나중에 까보니까 진실 0%의 구라였음 가짜뉴스로 탄핵몰이한 JTBC가 과연 언론으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마지막으로 JTBC의 ^단독^보도는 '교정시설 관계자'가 증언한 신빙성 있는 보도 같았으나 "교정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계엄 당일 새벽1시 비상소집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정정보도를 했다. 교정시설 관계자? 그런 건 없었다 ㅋㅋ 2025. 4. 4. 윤석열의 12.3 계엄 - 1화 <비상대권(非常大權)> 2024년 12월 2일 (D-1) “오늘 국회에서는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어...” 또 탄핵인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22번째 탄핵안 발의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그는 근소한 차이(0.7%)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달라 여소야대 정국으로 임기를 시작하였고 당시 30%대 후반으로 비등비등했던 정당지지율과 달리 중간선거인 총선에서 175석 vs 108석이라는 양극화된 결과를 또다시 맞이하게 되었다. 단독으로 대통령은 탄핵시킬 수 없지만 장관은 마음대로 탄핵시킬 수 있는 의석 수 그것이 야당이 가진 175석의 의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잡지 못한 야당으로서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장관을 하나둘 탄핵하기 시작한다 대통령의 임기.. 2025. 3. 17. 윤카와 찢칠라.jpg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로 석방되자 풀이 죽어있는 찢칠라의 모습 2025. 3. 10. 법원 : 구속 취소 -> 검찰 : 싫어 안해!!! 법원 : 검찰아, 구속 기한 지났으니 풀어드리렴박세현 / 검찰 특수본부장 : 싫어!!!- 이딴게 21세기 법치? 2025. 3. 8. [단독] 홍장원 50번째 원본 메모 단독 입수 김정은 푸틴 시진핑 "싹 다 잡아들여" 원본 맞음!윤카.. 어떤 싸움을 하시려던 겁니까...! 2025. 2. 15. 윤석열 탄핵심판 7차 변론 요약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 내가 나서도록 하지. 이상민 국무위원 전원 계엄 반대했다. 윤석열 버리나? 한겨레 헌법재판소 증인 출석하는 중 비상계엄이 위법이라고 생각한 국무위원 없어 자, 덤벼보시지! 국회 무차별 탄핵 남발로 국정 발목잡아 윤 대통령에 단전 단수 지시받은 적 없어 12.3 계엄을 내란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프레임 2025. 2. 11.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문제인 이유 야생의 또도가스(이)가 나타났다!판사 검사 피고인 판사는 공정한 판결을 위해 검사, 피고인과 이해관계 충돌이 없어야겠지? "제 남편.. 아니 검사분 말씀이 아무튼 맞아요!! (땅- 땅-)" 저 사람은 유죄가 마땅합니다! ??? 그럼 만약 판사와 검사와 부부사이라면? 답정너 답을 정해놓고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공정성 논란 정계선 헌법재판관 (판사 役) 황필규 정계선 남편 재단법인 공감 변호사 김이수 국회 측 대리인 재단법인 공감 이사장 (검사 役) 과연 정계선은 남편 회사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남편 직장 대표님 편들어줘야지) 아무튼 국회 측 승리입니다! 탄핵 인용하겠습니다! (땅- 땅-)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남편이 국회 측 대리인단 대표 밑에서 일하고 있어.. 2025. 2. 10. 공수처한테 수사자료 받은 검찰.manhwa 공수처한테 수사자료 받은 검찰.manhwa 그림 : 자유시각 중앙지법 판사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은 보완 수사가 불가합니다. [공수처 수사자료]로만 기소 여부를 정하세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호 공수처 수사자료 피의자 : 윤석열 계엄을 해써요. 내란이에오. - 끗 - 숟가락만 얹은 공수처 원점부터 봐야하는 검찰 2025. 1. 26. 유희왕 판사를 잇는 '궁예 판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40분째 열심히 변론 중) “비상 계엄 선포는 헌법상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 (기침) “쿨럭-... 계속 하겠습니다. 사법심ㅅ..” 서부지법 부장판사 차 은 경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예, 접니다. 그럼 계속해서... 관심법 ON 내가 가만히 보니, 네놈은 증거를 인멸할 것이야? 여봐라, 저놈을 당장 구속하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아무튼 실제 내용이 이게 다임; 그렇게 사상 최초의 대통령 구속영장은 단 한 줄(15자)에 의거해 발부되었다. 세계 최초 ‘관심법’으로 구속영장 발부 차은경 부장판사 (근거는 없지만 아무튼) 피의자가 증거를.. 2025. 1. 20. 5.18 민주화운동 vs 1.19 서부지법 시위 참고자료김 박사는 “당시 폭약이 도청 반경 3㎞ 이내를 파괴하고 광주 시가지를 반파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824252.htmlQ1. 시민들은 왜 분노했나요? 5.17 비상계엄으로 인한 김대중 체포 행정부에 대한 분노 공수처의 공문서 위조 행위와 이를 묵인한 사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 직무정지 상태임에도 '증거인멸 우려'라는 모순적인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 공수처(행정부), 사법부에 대한 분노 Q2. 건물에 불을 질렀나요? X Q3. 차량을 탈취했나요? Q4. 총기를 탈취했나요? Q5. 폭탄 테러를 시도했나요? Q6. 공무원을 죽였나요? 버스로 밀어서 4명의 경찰관이 사망 군인 23명 사망 폭력의 정.. 2025. 1. 1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