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가 실효성 없다'고 말한 서울대 유튜버 반박

1. 가정 -  '입국금지로 벌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미미'의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애당초 중국에서 발병했는데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경로만 차단해도 확산속도가 어머아마한 질병이 늦춰질 거란 건 직관적인 얘기인데 말이죠. 저는 비전문가라 전문가들 견해를 가져오겠습니다.

의사협회 - " 의사협회는 전날 4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우한폐렴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후베이성으로 한정된 입국금지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204505201

감염학회 외 2곳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통제가 가능해질 때까지 우리 정부는 후베이성 이외 중국 다른 지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들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202213349177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정은경 - "지금 중국이 유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지역도 확산하고 있어서 의료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 입장에서는 고위험성이 있는 분들이 최대한 안 들어오는 게 저희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204081201267

2. 또한, ''최종감염자 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 이 얘기는 지극히 방역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 '어차피 방역은 뚫렸을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방역은 안해도 됐었어!'라는 식으로 책임회피하는 논조에 가깝습니다. 애당초 희망적 가정(즉 변명)에 가깝구요. 혹시 대깨문이신가요? 비유하자면 '어차피 도둑은 들테니 문은 잠그지 말자'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궤변이 서울대, 카이스트 학생에게서 나왔다는 게 놀랍네요.

3. '입국금지와 교민 격리에 투여할 예산'을 '진단 키트 개발과 내국인 감염 경로 추적'에 쓰는 것이 낫다? 애당초 지금 코로나로 인한 경제 피해액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양책으로 20조, 추경으로 12조 가량을 투입할 예정이죠.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2/208077/

+ 참고로 수출도 4조 가량 줄었대요. (물론 이건 중국 내부적인 영향도 있지요.)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3/233700/

 여기에 사재기, 마스크 대란 때문에 생긴 국민들의 불안, 확산자가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소비 둔화를 생각하면 거의 경제 마비 수준이죠. 사실상 둘 다 투자하는 게 맞고, 애당초 입국금지 자체는 예산이 드는 문제가 아니죠. 그냥 중국에서의 입국자들이 소비하게끔 문여는 걸 포기한다는 거지요. 교민 격리에 투여할 예산? 초기 때 우리 교민만 데려와서 격리시킬 시설이면 방학중인 학교 기숙사나 얼마든지 시설 있고 하루 삼시세끼 챙겨주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사실상 온국민이 '거리두기'를 해야되는 상황보다는 비용이 덜드는 문제라고 보네요. 후자는 경제를 마비시킬만큼의 질병이 창궐했으니 당연히 투자해야되는 거구요. 애당초 후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입국금지는 해결되는 '기분'만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중국의 기분 맞춰주지 않으면서 우리의 국익을 챙기는 방향이었죠. '우한 사태' 이후 중국인 입국자만 50만명에 달합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1306940i 우리가 이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아 돈 벌 기회를 날리는 대신, 지금 중국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와 일상적으로 교류할 수 있었다면 지금만큼 경제가 마비되지는 않았겠죠. 현실은 100개국 넘게 빗장을 걸고 일본, 호주 등 선진국들도 '입국금지'를 걸었죠. 제 결론에 반론이 있으시다면 본인들이 내세웠던 가정부터 합리적이라는 근거를 가져오셔야 될겁니다.

"최초로 언제 유입됐는지 알아내냐는 겁니다"

그렇죠. 최초입국자를 찾는 건 시간낭비죠

애당초 입국 자체를 막았으면 해결될 문제 아닌가요? ㅎㅎ 거시적으로 봅시다. 

"국내전염이 시작된 후라면 입국금지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 그럼 국내전염이 시작되기 이전에 진작에 막았으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우한 폐렴이 언제부터 얘기가 나왔더라? ㅎㅎ 또한 우리나라 첫 확진자가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그 격차는 얼마나 될까요~?

현실은 최초입국자를 찾는 노력도, 아예 최초입국자를 막으려는 노력도, 현재 추가입국자들을 막는 것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두 전파요인을 독립적인 시뮬레이션으로 나타내셨는데, 사용하신 데이터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애당초 최초입국자 1명, 추가입국자 1명으로 비유했을때 전파속도는 2배가 아닌 그보다 큰, 어쩌면 수십배가 될 수도 있지요. 왜냐, 서로 동선도 다르고 전파된 사람으로부터 2차전파, 3차전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테니까요. 추가입국자를 막는 것도 유의미한 조치입니다. 문제는 정부는 어떤 조치도 안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확산속도가 빨라질 수밖에요.

입국금지가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애당초 입국금지는 불똥 튀는 걸 막자(확산을 늦추자)는 거지 해결책은 백신개발이죠. 단지 백신이 개발되기 이전에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이구요. 이 영상을 만든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문재인 정부의 방역실패를 변명하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들 감염될꺼니 초기에 입국금지 안한 정부 까면 안된다!'는 논조인데,

文대통령 "중국인 입국금지 불가, 초기라면 몰라도…"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9/2020022900152.html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변명'이 떠오르네요. 해결할 수가 없으면 막으려는 노력이라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실상은 모두가 한국에 빗장을 걸고, 확진자수는 세계 2위 자리를 공고히 하고 마스크 대란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에 떠는 와중에 "입국금지는 사실 필요없었어 ㅎㅎ"하는 정신승리가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낼지는 미지수네요.

p.s.

내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글을 남긴다.

서울대, 카이스트 배울만큼 배운 사람들이 왜 이제와서, 방역 다 뚫렸는데! '입국금지 실효성 없다'는 논조를 내놓는가?

결국 문재인 정부 쉴드치는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어차피 방역은 뚫렸을거고~ 그깟 시간 조금 늦출 바에는~' 이런식으로 말하는 게 방역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가 그나마 자신들의 책임을 지우려고 마지막에 꺼내드는 변명 아닌가?

그럼 진작 했어야지 x신아

과연 내가 남긴 댓글에 게시자의 반박이 달릴지, 아니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록용으로 이 글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