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우원식, 윤석열 탄핵안 두고 과거 '이중잣대' 논란

 

윤석열 정권의 계엄령 이후

처음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정족수(200석)에 미치지 못해 부결되었다.

 

 

 

 

이에 국회의장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출신)은

"투표 불성립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니냐"며 일갈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략적 투표 거부 행태를 비판하였는데

 

정작 우원식 본인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실시를 막겠다며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였다.

 

우리가 잘 아는 '캐삭빵 사건'이다.

 

 

주민투표는 투표율 33.3%가 넘어야 투표함을 열고 확인이 가능했는데

 

 

 

 

이때 무려 민주당이 공식 참여한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가 발족한다.

 

 

 

당시 우원식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투표하지 말라'고 선동하였고

 

 

 

 

 

결국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결과를 알지 못한채로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투표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나쁜'이라는 표현을 붙이고

시민들을 선동한 것은 민주주의의 대한 모욕에 가깝다.

구성원의 자발적인 의견 수렴을 막은 반민주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논리적인 토론과 의견이 오가야하는데

이들은 의견을 개진하려던 시민들을 '나쁜 투표에 가담한 사람'으로 악마화한 것이다.

 

투표 참여여부는 구성원의 자발적 선택이고 존중해야되는데

투표 여부에 따라 어느 한쪽을 나쁜놈을 만들어버리는 것은

구성원의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반민주적인 사고방식이다.

 

 

자발적으로 투표하지 않은 것을 '나쁘다'라고 했던 2024년의 우원식은

'나쁜 투표' 하지 말라며 투표거부운동을 폈던 2011년의 우원식을 어떻게 평가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