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4 '형소법 적용 예외' 경호처 차장 체포영장에선 빠진 이유 판사도 알고 있는 거다.'윤석열 체포 영장'은 불법적인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그러니 문제가 되는 부분을 뺀 거다. 한편 차성안 교수라고윤석열 체포하라고 나대는 교수가 있는데 얼떨결에 본인의 흑역사를 만들어버렸다.왜 나중에 발부된 영장에서 빠진 걸까? 윤석열 대통령 김성훈 경호처 차장 (형소법 적용 예외 문구는)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 윤석열 체포 찬성측 “판사의 치밀한 법리 논증의 결과물일 가능성 높아” *실제로 한 말 그 치밀한(ㅋㅋ) ^법리 논증의 결과물^이 경호처 차장 체포영장에선 왜 빠졌나요? 당연한 내용 재차 확인한 거 뿐이라며?~ 근데 왜 빠짐? ㅋㅋ 얘(이순형 판사)도 이 문장이 법적으로 문제있단걸 알고 있을 것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없는 부분’을 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 2025. 1. 14. 윤석열 체포영장이 무효인 이유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일반 자동차 - 일반적인 경우 중앙선 넘어서 통행 불가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긴급 자동차 - ‘예외조항’ 덕분에 중앙선 넘어서 통행 가능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대통령 관저는 1급 보안시설 따라서 수색을 위해서는 대통령 경호처의 승낙이 필요함 그러자...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 ~한 경우에는 예외.. 2025. 1. 6. 무안공항 대참사 - 3대 원인제공자 무안공항 대참사 - 3대 원인제공자 김대중 - 무안공항 건설의 원흉 ‘일단 지으랑께’ 전문가들은 무안 지역의 조류 충돌 위험성을 제기하며 반대 but, 무안공항 건설의 경제성을 조작해가면서까지 강행 추진 문재인 - 180석 가지고 일도 안한놈 ‘알빠노? 훠훠’ 무안공항의 활주로 연장 요구에도 임기내 첫 삽조차 못뜸 오히려 윤석열 되고 착공됨 (2023. 1.) 진작 연장됐으면 피해도 줄었을텐데... 이재명 - 안전펜스를 찢음 “무안공항을 거점공항으로”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는 무안공항을 인천·김포공항에 버금가는 공항으로 키우려고 했음 민주당도 이에 편승해 전남도지사와 무안군수는 활주로 연장이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국제선 정기편 추진 참고자료무안공항 환경영향평가보고서,.. 2024. 12. 29. 이태원 유가족, 윤석열 뽑은 '2찍' 나도 남자지만 = 여자임 나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 광주 자택에서 검거 저 2찍이에요 = ? 2023. 1.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