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3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없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탄핵소추여부를 묻는 '헌법심판'과 내란혐의를 다루는 '형사재판' 2종류의 법리다툼에 맞서고 있어 233호는 당대표실이 아니라 정책위의장실임 [한동훈 당대표실에서 나오는 계엄군 영상]이 실은 '당대표실(243호)'이 아니라 '정책위의장실(233호)'로 밝혀져서 '한동훈을 잡기 위해 [당대표실]에서 대기했다(한동훈 체포설)'가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 장관 줄탄핵? 국회의 권한이니까 문제없음 ㅋㅋ 부정선거 의혹? CCTV(종이로 가림) 있음 ㅋㅋ 피청구인 주장 1도 안들을거임 ㅋㅋ 한동훈 등의 체포를 시도한 행위는...헌재는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서 탄핵심판을 결정했어 헌법상의 탄핵심판은 ‘체포조가 있었다’고 본 것이지 이제 형사재판이 남아서 ‘내란 우두머리.. 2025. 4. 5. JTBC 가짜뉴스로 대통령 탄핵몰이 12월 6일 JTBC는 체포조 음모론을 뒷받침하는 ‘단독보도’를 냈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도 이를 인용해서 탄핵의 근거로 썼음 근데 나중에 까보니까 진실 0%의 구라였음 가짜뉴스로 탄핵몰이한 JTBC가 과연 언론으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마지막으로 JTBC의 ^단독^보도는 '교정시설 관계자'가 증언한 신빙성 있는 보도 같았으나 "교정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계엄 당일 새벽1시 비상소집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정정보도를 했다. 교정시설 관계자? 그런 건 없었다 ㅋㅋ 2025. 4. 4. [팩트체크] '한동훈 당대표실에서 나온 체포조?' 거짓 "한동훈 당대표실에서 잠복해있다가 쏟아져 나오는 계엄군" 영상이라며 올라온 것인데 이상한 점을 발견함 "왜 당대표실인데 '폐문' 표시가 있었을까?" 그래서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보니 233 or 238호로 보이는 것이었음 근데 이상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실은 '243호'인데? 알고보니 해당 영상을 최초보도한 경향신문은 '정책위의장실'이라고 정확하게 표기했는데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SBS 라디오 에 나와 이를 '당대표실'이라고 표기하며 선동했던 것 동아일보(채널A)도다른 영상을 통해 이곳이 233호 정책위의장실이라고 표기를 명확히 했음 (교차검증) 본인이 선동해놓고 대통령에게 해명하라고 했던 것임 찾아보니JTBC 출신, 친한계(친 한동훈 계열) 정리하자면 민주당 박선원 ->.. 2025. 3. 24. '30번째 탄핵' 헌재도 공범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마은혁 미임명'을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는데,이때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장관 기준(151석 과반수)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는 대통령의 기준인 200석이 맞다.따라서 '정족수 미달'로 빠르게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정상적인 헌법재판소의 조치였을 것이다. 그러나 87일이 되어서야 결론을 내리는데 그마저도 '기각(청구 요건은 인정)'인지 '각하'인지도 불분명한 상황 결국 '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탄핵안까지 발의되면서헌법재판소의 '느림보 행보'로 인해 '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목전에 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줄탄핵 뇌절을 통한 국정마비 의도에 헌재도 가담한 셈이 된다. 그와중에 본인들 헌법재판관 인원 늘리려는 [마은혁 임명 .. 2025. 3. 21. 헌법재판소 앞 '가짜 경찰' 의혹 2025. 3. 20. 서울 헌법재판소 앞 시민들에 의해 계속 추궁당하자 도망 관등성명 안 대고 2시간동안 묵언수행 중 112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주민번호로 조회 해보니까 강원 제1기동대 김OO이라 나오네요. 신원확인 됐습니다~ 같은 시각 강원도 제1기동대 사무실 (우파 유튜버가 확인차 전화해봄) 예? 저는 강원도에서 근무중인데요? 제가 왜 거기 있죠? 누구냐? 넌. 길어지는 탄핵 심리…찬반 격화에 경찰도 비상 | KBS 뉴스 길어지는 탄핵 심리…찬반 격화에 경찰도 비상[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심리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혼란은 심해지...news.kbs.co.kr 강원도 기동대가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 있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지만 문제는1) 시민이 관등성.. 2025. 3. 20. 윤카와 찢칠라.jpg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로 석방되자 풀이 죽어있는 찢칠라의 모습 2025. 3. 10. 김경수야 그거 해봐.jpg 있잖아 경수야 그거해봐 어-... 또...? 해봐~ 빨리! 검찰이 윤석열 석방하면 내전(內戰)에 빠지게 될 것 실제로 한 말 언제 일으킬거노 ? 게이야 ㅋㅋㅋㅋ 비장 진지 2025. 3. 8. 박세현의 난 쿠데타.jpg 입법 사법 행정 검찰청법 제7조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 검사는 총장 지시 따르라 구속 취소 인용 결정 => 윤석열 구속을 취소함 검찰총장, “항고 포기하고 윤석열 석방하라” 지시 아몰랑 안들을꺼야!!!!- #박세현의_난 #쿠데타 2025. 3. 8. 대한민국 검찰청의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검찰 특수본, 법원 ‘구속 취소’ 및 ‘尹 석방’ 총장 지시에 불응 국힘갤 관계자 “대한민국 검찰청의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한가발이 1위,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2위이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3위에 불과하다.” 2025. 3. 8. 법원 : 구속 취소 -> 검찰 : 싫어 안해!!! 법원 : 검찰아, 구속 기한 지났으니 풀어드리렴박세현 / 검찰 특수본부장 : 싫어!!!- 이딴게 21세기 법치? 2025. 3. 8. 체포조 메모.manhwa 훈아, 떡잎유치원 아이들을 체포하려고 하다니 너무해~ 짱구야 뭔 개소리야 또여기 니가 말한 걸 적은 메모가 있어 시치미 떼지 마. 네가 맘대로 적은 메모가 무슨 증거라는 거야? 게다가 글?씨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적어서 그래짱구... 메모... 해독해봤어.. 아주 쌍으로 지랄하는 구나짱구야, 너의 생각을 메모로 적는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되지 않는단다. ...로 인용합니다. 홍장원 측이 공개한 ‘체포조 명단’ 원본 메모 설마 최고 권위의 헌법재판소가 ‘짱구 메모’를 근거로 탄핵시키진 않겠지요? ^^ 2025. 2. 26. 공수처가 서부지법을 찾아간 이유 기각된 영장 받아드립니다36시간 이내 발부 가능서부지법 '유희왕'을 찾아주세요그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 2025. 2. 22.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