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은 지자체 관할이니 느그 알아서 하세요. - 국토교통부 -
이재명 : 국토부가 이행 안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 그런 적 없음)
뭐 과장 좀 할 수 있죠 ㅎㅎ 무죄
조작하지마!!! 명백히 사실과 달라도 봐줌 단순 확대만 했는데 조작임
2심 재판부 이중잣대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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