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안1 '형소법 적용 예외' 경호처 차장 체포영장에선 빠진 이유 판사도 알고 있는 거다.'윤석열 체포 영장'은 불법적인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그러니 문제가 되는 부분을 뺀 거다. 한편 차성안 교수라고윤석열 체포하라고 나대는 교수가 있는데 얼떨결에 본인의 흑역사를 만들어버렸다.왜 나중에 발부된 영장에서 빠진 걸까? 윤석열 대통령 김성훈 경호처 차장 (형소법 적용 예외 문구는)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 윤석열 체포 찬성측 “판사의 치밀한 법리 논증의 결과물일 가능성 높아” *실제로 한 말 그 치밀한(ㅋㅋ) ^법리 논증의 결과물^이 경호처 차장 체포영장에선 왜 빠졌나요? 당연한 내용 재차 확인한 거 뿐이라며?~ 근데 왜 빠짐? ㅋㅋ 얘(이순형 판사)도 이 문장이 법적으로 문제있단걸 알고 있을 것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없는 부분’을 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 2025. 1.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