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6. 윤석열 정부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에 대한 자유시각 입장문

2023. 3. 6. <일본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에 대한 자유시각 입장문

일제강점기가 끝난 지 이제 곧 80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제는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로 나아갈 때입니다.

 

박정희 때 미쯔비시, 산요전기 등 일본 기업의 기술을 적극 도입해 오늘날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만들어져 그들과 경쟁하는 것을 넘어 앞서나가는 거대기업이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GSOMIA를 통해 일본의 안보 전략자산의 혜택을 보고, 문화적으로는 슬램덩크, 귀멸의 칼날 흥행 등 3월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일본과의 교류를 즐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NO JAPAN'을 외쳤던 민주당 의원들마저도 3.1절에 놀러갈 땐 도쿄로 갑니다.

 

아쉬울 순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언제나 중간 지점에서 타협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측이 원하는 걸 100% 제시한들, 상대방이 거절하면 성사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아무런 진전 없이 피해자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통해 일본의 책임을 다시금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지급되는 ‘현실적인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강제징용 배상 합의를 끝으로 더 이상은 해묵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