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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논평

3. 6. 윤석열 정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팩트체크

by 자유시각 2023. 3. 7.

Q. 일본의 사과가 없었다?

=> 이번 한-일이 계승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식민지 지배에 대한 더 큰 차원의 사과가 들어 있습니다.

 

Q.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은 매국적인가?

문재인 정권 때 '문희상 안'이 유사한 제3자 변제 형식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더해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까지 받아냈습니다.

‘윤석열 해법’이 매국적이라면 김대중도 매국노고, 문희상도 매국노라는 걸 민주당 지지자 스스로가 인정하는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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