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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논평

이게 민심이구나... 그럼 나는 극우인 걸까?

by 자유시각 2020. 4. 16.

21대 총선 지역구 예측과 결과

▲ 필자는 지역구 총선 예측을 위해 비교적 최근 여론조사와 이전 총선결과를 비교하여 예상당선자를 예측했다.


 높은 투표율임에도 참패를 당한 상황입니다. 사실 예상 못했던 건 아닙니다. 학교 과제중에 총선 예측과제가 있어서 지역구를 돌아보니 '이거 좀 위험한데...' 그래서 낙관론은 못폈었는데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까 착잡하네요.

 이번 결과는 차기에 있을 대선에서 만약 승리하더라도 단독 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즉 국정 운영에 발목잡힐 일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2년 초에 대선이 있는데, 그 다음 총선은 2024년에나 있고, 결국 초기 2년간은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도 이겼을 때의 얘기입니다. 앞으로 7~8년간 보수우파 진영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이니 하고싶은 거 다해 + 우리 하고싶은 건 못해"


가 되는 겁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반시장정책, 탈원전 등 굵직굵직한 국가 정책들을 이젠 현실적으로 막아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야당의 견제는 국민 여러분들의 투표로 인해 더이상 없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오직 국민분들의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문재인은 자기가 내려갈 때까지도 '이명박근혜' 타령을 할 거란 얘기지요. 그놈의 '적폐' '진실규명'을 외치면서 남탓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근데 세월호 진상규명은 언제해?

 이제 임기내 정치적 위협도 없으니 탈원전 등으로 인해 벌어진 적자를 메꾸기 위해 전기요금을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전이 적자로 돌아섰고, 그 정도가 심각하다는 건 알고 계실겁니다. 임기내에 전기요금 안올린다고 하는데, 안올리면 그것대로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자신들이 쓰는 전기가 얼마나 비싸졌는지 '눈먼돈'으로는 체감하기 힘들거든요. 분명 나라 전체로 보면 여건이 악화됐는데 국민들이 체감을 못한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사실 지금도 한전이 적자를 본다는 건 전기요금이 오른거나 마찬가지인데 말입니다. 반일선동도 눈치 안보고 하겠죠. 이미 수차례 지지율 올리는데 써먹은 '검증된' 방법이니까요.

 자, 이게 국민 여러분들이 선택한 겁니다. 탈원전으로 국민들의 에너지 소비 부담은 늘고 문 인력은 해외로 도피하고, 공공일자리만 늘었지 제조업 등 기간산업 종사자는 줄고 있으며, 외교적으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결례(ex. 왕이 외교부장이 대통령 팔 툭툭, 방중 취재진 폭행)를 겪어왔고, 외교전에서 승리해본 적 없으며(ex.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취소 + 지소미아 결국 꼬리내리고 연장) 그저 NO JAPAN 외치면서 닌텐도에는 환장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사실 코로나19 상황도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상하게 여론이 낙관론으로 돌아섰지요? 사실 기표소 모이는 것도 제가볼땐 경각심을 가질 행위라고 보는데 부디 차후에 아무 문제 없길 바랄 뿐입니다. 정부가 정말 숨기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전체 확진자의 80%가 집단감염에 의한 것이고, 집단감염의 특성상 '어디에서 누구에게' 전염됐는지 모른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 방역당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모르는 정보가 훨씬 많은 상황으로 여겨지는데 말이죠. 개인적으로 질병관리본부장님의 발언 - 대구외 他지역 조사 거의 못해 - 이 굉장히 신경쓰이네요.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험이 실패했음에도 투표율이 높다는 건 중도층도 여당을 찍는 경향이 강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최저임금을 급속히 인상하는 쪽을 정상이라고 여기고 있고, 최저임금을 오히려 이전으로 돌려야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는 우측, 그것도 굉장히 극우에 가깝다는 얘기겠죠. 경제가 어려운데 최저임금까지 높아진 상태에서 해결책은 다시 규제를 낮추는게 경제학도인 제가 볼땐 너무나 당연해보이는데, 대부분의 국민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은가봐요.

 이번 계기로, 보수우파측도 사상적인 측면에서 변혁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주당보단 덜한' 페미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군인 휴대폰 사용, 학교 체벌 문제 등에 있어선 저도 '이건 좀 아닌데'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비록 북한 공산당놈들이 쓰레기라는 걸 알고 전교조도 종북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는데 그것과 별개로 '이제는 달라져야'한다는 생각에서 말이지요.

 정리하자면 1) 민주당의 실정을 중도층에게 납득시키지 못했고 2) 보수우파진영에 대한 거부감을 풀어내지 못한 것이겠지요. 앞으로의 7~8년, 제가 30대가 되기 전까지는 '이니보유국'에서 살게 되겠네요. 분명 저는 옳은 선택에 투표했다고 생각했는데, 선거 전체에서는 패배하는 쪽에 표를 던진 셈이 되는군요. 지난 대선도 그렇고, 이번 총선에서도 말입니다. 물론,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니 후회는 없지만요. 여러모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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