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논평37 [팩트체크]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궤변들 반박 문재인 정부는 2019년 8월 22일 지소미아에 대한 일방적인 파기를 속보로 발표하였다. 발표 전 일본이나 미국 당국은 지소미아가 당연히 연장될 것이라 생각하였고, 필자 또한 당연히 군사 안보문제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국가인 일본과의 협력은 북한의 도발에 맞선다는 범국가적 의의가 있기에 '반일감정' 같은 감정적 문제로 바라볼 사안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전혀 뜻밖의 결과가 나왔고, 설상가상으로 대다수 국민 여론은 "일본에게 한방 먹였다! 시원하다!"는 식으로 마냥 긍정적인 행보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건 반일감정에 휩싸여 이성적인 판단능력이 불가능할때나 그리 말할 수 있다. '수단이 뭐가 되었든 일본만 피해입으면 된다'는 1차원적인 생각에 국익이 훼손되는 것을 두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추.. 2019. 8. 25.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