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영장 기각이 '정상'인 이유.txt

구속의 사유는 다음과 같음

0. 범죄혐의?
- 계엄을 곧 내란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일단 체포영장이 어거지로라도 발부된 이상 구속영장도 기존 수사기관 입장을 따라갈 수 있음



1. 주거 문제

​=> 윤석열 대통령이 거주지가 불명확한가? 아님​



2. 증거 인멸 우려

​=> 직무정지 상태라 업무상으로 뭘 할 수가 없는데?​


3. 도주 우려

=> 법무부가 (싸가지 없이) 출국금지 하기도 했고 대통령이란 신분을 가지고 도주할 수가 없음. 오히려 ​본인부터가 앞으로의 재판 및 변론에 직접 출석하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음.

 

+ 이재명과의 비교

만약 이재명 구속영장은 기각되는데

윤석열 구속영장은 인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주 시도(?)를 하고 있다.>


사상 최초로

​개 산책 시킨 걸 도주우려가 있다고 해석한 판사​가 되는 것임

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 계엄 자체로는 내란 성립 X 직무정지 상태라 물리적으로 불가능 강아지랑 산책나감 
혐의 소명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사법부 판단
이재명 본인 빼고 모두가 인정함 주변에 의문사가 속출 + 아직 살아있는 증인들에게 제2, 제3의 위증교사 가능성 有 ‘셰셰’ 외쳤던 중국 도피 가능성 有 영장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