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저귀남 오동운 공수처장 직권남용 및 내란죄 -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데 수사 개시
- 자신들의 불법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체포영장 청구 -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영장을 서부지법에 불법 절차로 재청구
공문서 위조 2차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55경비단 출입 공문 위조 * 1차 체포 실패하고 2차 때 기저귀 준비한 거 보면 저번엔 진짜 지린 듯?..
서울서부지방법원
유희왕 이순형 부장판사 전라도 출신 우리법연구회
체포영장 발부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희대의 위헌적인 문구를 적시 * 나중에 발부된 영장에선 지도 쫄렸는지 뺐음
궁예 차은경 부장판사
구속영장 발부 명색이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인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근거 서술도 없이 한줄찍으로 끝냄 관심법으로 판단한 최초 사례
헌법재판소 터미네이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우리법연구회장 역임
현재 국회 통과도 안 된
‘미래의 법조항’을 근거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
“내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있을 때 국회의원 선거 및 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 힘 계열 후보가 선출되었다” - 2010. 11. 10.
2020년에 창당된 국민의힘을 무려 10여 년 전에 그 존재를 파악
이와 같은 2가지 이유로 그는 미래의 지식을 가지고 과거로 보내진 ‘터미네이터’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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