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3 이재명 2심 재판 요약짤.jpg 용도변경은 지자체 관할이니 느그 알아서 하세요. - 국토교통부 - 이재명 : 국토부가 이행 안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 그런 적 없음) 뭐 과장 좀 할 수 있죠 ㅎㅎ 무죄 조작하지마!!! 명백히 사실과 달라도 봐줌 단순 확대만 했는데 조작임2심 재판부 이중잣대 클라스 2025. 3. 27. 윤석열 구속영장 기각이 '정상'인 이유.txt 구속의 사유는 다음과 같음 0. 범죄혐의? - 계엄을 곧 내란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일단 체포영장이 어거지로라도 발부된 이상 구속영장도 기존 수사기관 입장을 따라갈 수 있음 1. 주거 문제 => 윤석열 대통령이 거주지가 불명확한가? 아님 2. 증거 인멸 우려 => 직무정지 상태라 업무상으로 뭘 할 수가 없는데? 3. 도주 우려 => 법무부가 (싸가지 없이) 출국금지 하기도 했고 대통령이란 신분을 가지고 도주할 수가 없음. 오히려 본인부터가 앞으로의 재판 및 변론에 직접 출석하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음. + 이재명과의 비교만약 이재명 구속영장은 기각되는데 윤석열 구속영장은 인용된다? 사상 최초로 개 산책 시킨 걸 도주우려가 있다고 해석한 판사가 되는 것임계.. 2025. 1. 18. 세계 최초 유희왕 판사... 윤석열 체포영장은 무효 세계 최초 유희왕 판사 이순형 영장판사 *전라도 출신 우덜식 법집행 일부 법을 무효화한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 법을 무효화 시키려면... 입법부 -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거나 사법부 - 헌법재판소에서‘위헌법률심판'을 받아야 함 삼권분립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 유희왕 판사 - 내가 판사인데 이 법은 예외로 하겠다! 권한 X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은 무효임 참고자료尹영장 '형소법 예외' 적시…尹측 "불법무효…판사 징계해야"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1/01/2025010190120.html 2025. 1.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