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위안부 합의 vs 문재인 강제징용 배상 방안

박근혜 정부때인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합의안이 도출됐다.

핵심은 2가지다.

1) 아베의 공식적인 위안부 사죄, 그리고 2) 일본측의 독자적인 기금출연(10억 엔)

(지금 위안부 문제에 강경하게 돌아선 아베의 태도를 생각하면...)

이런 합의를 깨버리자고 종용한 이들이 있었으니

참여연대를 비롯한 좌파단체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정의기억연대(현재는 정대협과 통합)가 그것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박근혜-아베 위안부 합의에 의해 탄생한 화해 치유재단이 해산되는 걸 보고 기뻐했던 것을 기억해두길 바란다.

일본측은 합의를 깬 데에 상당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걸 가지고 일본에 한방 먹였다(?)는 사람도 분명 있을텐데 현시점에서 실익을 따져본다면 그런 소리가 나올까?

그럼,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채택한 합의를 뒤집으면서까지 뭘 얻었는지 생각해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2017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를 검토한 조사결과를 놓고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며 사실상 파기 선언을 한다. 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오늘(11월 6일) 국회의장 문희상이 충격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국회의장의 발언이니 사실상 정부와 여당의 심중을 드러낸 셈인데...

!??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측의 일방적인 자금출연이 아닌, '징용책임이 없는 한국기업도 차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아~무 잘못이 없는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형태이다.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진정한 사과'를 운운하더니 강제징용 문제에는 결국 자신들도 돈으로,

그것도 박근혜 정부가 받아냈던 10억 엔 중 일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돈(56억 원)을 이용해서 해결하려는 거다.

거기에 추가 기금은 일본측에 기금출연을 요구할 협상력의 부재로 인해 '자발적'인 표현까지 넣었다.

자신들이 그렇게 까던 박근혜 정부가 체결했던 위안부 합의안보다 훨씬 비굴한 협상조건을 내세웠다는 거다.

웃기는 건 그마저도 까였다.

왜 위안부 합의에는 '진정한 사과'를 외치면서 강제징용 문제는 돈으로 떼우고 끝내려고 하는가?

그것도 죄없는 한국기업 돈까지 뜯어가면서??

애당초 '진정한 사과'라는 게 존재하기는 하며 의미가 있을까?

조적조가 없으면 섭하다. (영화보고 탈원전 결정한 문재인이 오버랩된다)

'강제징용의 아픔을 '총리의 진실된 사과' 없이 돈으로만 떼우는 것도 모자라

한국기업에게까지 돈을 내라고 하다니 이게 2차 가해가 아니면 무엇인가?'

라고 되돌려주고 싶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과' 이전에 '사과받을 대상'이 없어진다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영화까지 찍으셨던 김복동 할머니마저 연초에 돌아가셨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한 건 대한민국이지 일본이 아니라는 거다.

그나마 일본 정부가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그 명분으로 10억엔을 제공해주었고,

그대로 원만하게 배분이 이뤄졌다면 최소한 기록에 남는 형식적인 사과와 물질적인 배상이라도 받을 수 있었다.

그걸 반대한 게 화해 치유재단 해산을 환영했던 좌파단체와 정의기억재단이다.

나는 이들이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데 따른 실질적인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명분삼아 반일을 지속하고 싶은 것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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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때 위안부 합의에서 일본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전가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도 나서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게끔 이끌었던 박근혜 외교력의 결과이다.)

반면 지금 트럼프는 아베 총리의 손을 들어주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가?

오히려 한-일 지소미아 파기 결정으로

미국도 더이상 한국을 곱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이전 글에서 밝힌 바 있다.

2019/08/25 - [이슈 논평 ] - [팩트체크]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궤변들 반박

한마디로 국제관계 상황마저 대한민국에게 불리했으면 불리했지 유리하지는 않다.

박근혜 때보다 우리나라에 더 유리한 합의는 없을 것이라 단정지을 수 있다고 본다.

자기가 그렇게 까던 박근혜보다 훨씬 비굴한 결과를 가져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다.

좌파단체와 정의기억재단은 문재인을 비판할 수 있을까? 아니 절대 비판 못한다.

박근혜 욕하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단체가 굳이 제살 찌르겠는가?

이들은 단지 위안부 문제를 박근혜 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싫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어야 한다.

당연히 그럴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마무리하며...

일제에 의해 피해받은 분들은 한분 두분 떠나서 이제는 남아있는 인원이 적다.

박근혜 정부 때도 (나는 그것도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나름 현실적인 타협을 했기에

조금이나마 배상이 이뤄지게끔 했다는 데서 긍정적인 평을 내리고 싶다.

반면 일본한테 수출규제로 두들겨 맞고

트럼프와 미국 의회한테서 지지성명도 못얻어내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일본과의 협상테이블에서 얼마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며,

박근혜보다 더 나은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다.

그러길래 왜 그랬어...

어쩌면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합의가 지금까지도 이어졌다면 일본과의 사이가 지금보다 훨씬 낫지 않았을까? 

일제는 20세기에 존재했고 지금은 21세기이다.

적어도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끼리 영원한 적은 없는 법이다.

언제까지 일본과 '민족감정'을 내세우며 당하지도 않은 후세까지도 한(恨)을 느끼며 미묘한 감정을 가져야 할까?

한국전쟁 정전 70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온갖 이유를 대며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왜 유독 일본에 대해서는 그리 유연한 태도를 가지지 못하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기술 및 경제강국이기도 하다.

그런 관점에서 볼때 무조건적인 반일이 국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언젠가 한일 관계가 자유민주주의 이웃국가끼리의 화합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바이다.

출처 및 참고자료

[전문] 위안부 합의…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문(종합)

http://news1.kr/articles/?2528305

아베 “위안부 사죄 … 일본 책임 통감”

https://news.joins.com/article/19320024

‘위안부 합의 무효 전국행동’ 시민재단 만들기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6251.html

시민단체, “박근혜 정부 10억엔 돌려주자”.. 아베 수출규제 ‘대항마’

http://kpenews.com/View.aspx?No=62923#_enliple

정의기억연대 "화해치유재단 해산 환영…일본, 범죄 인정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7031500004

일본,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기에 “도저히 못 받아들여”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900664.html

[전문] 문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 TF'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

https://www.yna.co.kr/view/AKR20171228071900001

문희상 국회의장 “강제징용 ‘1+1+α’ 배상안, 연말 전 관련법 통과돼야”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06/98237116/1

방일 문희상, 징용해법 말하며 "위안부재단 돈 60억도 넣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625201

"현재까지 생존 피해자 34명,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 명목으로 총 44억원을 지급"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81121/92966144/1

"일본 총리의 진정한 사과, 그게 바로 김복동 할머니가 원했던 것"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513768&isPc=true

조국 "박근혜 정부 위안부 합의, 피해자 동의 없는 2차 가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31/2019073102392.html

위안부 피해 할머니 또 별세… 남은 생존자는 20명 뿐

https://hankookilbo.com/News/Read/201908041628073427

오바마 "위안부문제 끔찍·지독·쇼킹한 인권침해"(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140425171751001

아베 '과거사 사죄' 촉구 … 미국 의원 25명 연판장

https://news.joins.com/article/17668196

아베, 해외 정상들 만날 때 마다 자신 비판했던 박근혜에게 백기투항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7411&Newsnumb=2019077411

[단독] "文, 한미일 공조 왜 소극적인가" 트럼프 대뜸 아베에 물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494302

정의기억재단, 강경화 외교 장관 후보 지지 성명 “조속히 인준해야”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