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 참으로 이상한 여론변화 (feat. 대깨문)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을 한 11월 22일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과반수가 '지소미아따위는 필요없다'며 종료하라는 의사를 밝혔었다.

그런데 3일 후 여론조사에서는 '지소미아는 연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무려 70%에 달한다.

일관성이라는 게 없다는 거다.

정부 결정에 따라 적지않은 사람이 180도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

2019/11/25 - [이슈 논평 ] - [팩트체크] 너무도 추한 '거짓말쟁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참사

지난 글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의 대일 공세만이 철회된 것이고, 그렇다고 외교적인 딜을 따낸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볼 수 있다.

1. 여론조사가 조작일 경우

 문재인 정부의 입맛에 맞게 "대중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동의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조작했을 가능성이다. 

 특히 8월 26일(리얼미터) - 11월 12일(MBC 여론조사) - 11월 19일(리얼미터) - 11월 22일 오전(한국갤럽)으로 이어지는 일관적인 조사결과는 과반의 국민들이 '지소미아는 종료하는 것이 옳다'는 여론을 보여주고 있는데, 11월 25일(MBC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반수를 훨씬 넘은 70.7%가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데 긍정의사를 밝혔다. 갑자기 3일만에 지소미아에 대한 대중의 입장이 180도로 변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비호하기 위한 여론조작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2. 정말로 사람들이 180도로 입장을 바꾸었을 경우(feat. 대깨문)

말 그대로 국민 대다수가 대깨문 성향이 짙어서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위의 여론조사 결과가 조작이 아닌 실제 여론동향일 수 있다. 어쩌면 조작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 중우정치의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신이라기보다는

1) 지소미아 자체의 군사적 효용성 때문에 2) 미국이 압박해서

가 현실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로서는 울며겨자먹기로 어쩔수 없이 연장한 것이지, 마치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뛰어난 결단을 내렸으니 그에 걸맞게 재평가를 해야된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결과적으로 지소미아가 연장된 것은 잘된 것이지만 결코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의도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여론조사가 조작이 아니라면, 그래서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최소 30%의 일관된 여론이 존재했다고 한다면, 11월 25일 지소미아 연장에 70%가 긍정한 것은 30~40% 가량의 대깨문들이 종료->유지로 입장을 번복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국민 10명 중 3~4명은 문재인 정부가 종료->유지로 입장을 선회한 것에 편승했다는 의미이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을 휘어잡을만큼 리더쉽이 뛰어난 것일까? 아니면 여론 조작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뭘 하든 옳다고 말하는 대깨문들이 많은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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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 것은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일본하고 뭘 한다고? 군사정보? 파기해!"식으로 감정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필자가 다니는 학교에도 지소미아를 '박근혜가 남긴 적폐'라며 문재인 정부에게 당장 파기하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기도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반일감정을 내세웠지만 결국 의도했던 지소미아 종료는 철회할 수밖에 없었고, 지지자들이 싫어하는 박근혜 정권의 유산을 그대로 끌고갈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을 생각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내세운 '적폐청산'에 실패했다. 

 그것이 옳은 결정이든 아닌 결정이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한 것이라면' 무조건 지지를 보내는 것은 바람직한 민주주의 시민의 자세가 아니다. 그건 '충성심'이 아니라 '노예근성'에 가깝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공세가 실패하고 꼬리를 내렸음에도 무한지지를 보내는 것은 그야말로 '머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지지하는 이유(원인)와 판단(결과)이 뒤바뀐듯한 행태이다.

 이런 부류가 대한민국에 적지 않다면, 우리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순기능을 바라는 것은 무리일 수가 있다. 논리적인 대화를 통해 설득을 하려고 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문재인이 옳았어', '반일은 성공했고 그래야만 해'라고 말하는 부류가 여론을 주도한다면 우리나라는 민주적으로 패망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다수의 논리에 따라 지소미아가 정말 폐기됐으면 어쩔 뻔 했나...)

어쩌면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는 트럼프(미국)가 지켜주고 있다.'는 말이 틀리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내정간섭해줘서 땡큐!!

기사 출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찬성 여론 54.9%, 반대보다 16.5%p 높아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26/97113696/1

"지소미아 예정대로 종료 52.1%.. '공수처 설치' 찬성이 두 배 넘어"

http://www.amn.kr/sub_read.html?uid=35592

美, 지소미아 '동결' 제안… 靑 "日 수출규제 해제 없으면 종료"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1/19/2019111900187.html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잘했다’ 51% ‘잘못했다’ 29%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18077.html

[MBC여론조사①]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유예 "잘했다" 70.7%

http://imnews.imbc.com/news/2019/politic/article/5620282_2469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