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너무도 추한 '거짓말쟁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참사

이번 정부는 유독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청와대가 '가짜뉴스' 내지는 '사실 무근'이라고 말한 것들이 나중에 가면 사실로 밝혀진다는 것이다.

즉, 문재인 정부는 거짓말을 유독 많이 한다는 것이다.

▲ 이승만 초대 대통령

- 2차 세계대전 이후 협상 및 독립 과정에서 당시 수백 명 수준이었던 광복군 수를 수만 명으로 부풀려 일제 치하에 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이 유리한 지위를 갖게끔 했다고 한다. -

정치인이나 단체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국익을 챙기기 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욕하지는 않는다지만,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은 

오직 문재인 정부 자신들의 안위를 보존하기 위한 사적인 거짓말에 가깝기에 비판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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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선언하며 동시에 일본 수출규제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것'을 취소했다.

일방적으로 꼬리를 내린 것이다.

정부 나름대로 일본에 타격을 입히고자 사용했던 모든 반격수단을 내뺀 것이다.

하지 말았어야 할 실수였다는 것을 인정해버린 것이나 다름 없다.

이전 글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2019/08/25 - [이슈 논평 ] - [팩트체크]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궤변들 반박

=> 지소미아 파기는 대한민국에게도 손해다. 

2019/11/07 - [이슈 논평 ] - 박근혜 위안부 합의 vs 문재인 강제징용 배상 방안

=> 문재인은 박근혜보다 우리측에 유리한 합의를 따낼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위협을 통해 외교적으로 얻어낸 업적이 없다.

오히려 미국마저 등돌리게 만들고도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한 최악의 수를 뒀다.

그걸로 끝났으면 그나마 덜 추했을 것이다.

그런데 입은 또 뚫려있다고 계속 추한 변명까지 늘어놓는다.

일본이 사과해서 그런거라고? 당연히 일본측은 '그런 거 없다' 시전한다.

뭐 어느쪽이 진실인지 여부를 당장에는 알 수는 없지만,

(실제 결과를 볼 때 대한민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꼬리를 내렸다는 점에서 더 논할 가치가 있나 싶기는 하다.)

그보다 재미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태도이다.

문재인 정부에 따르면 그래도 '일본이 사과했으니까' 받아줬다는 건데,

잘 생각해보라, 문재인 정부의 주장을 말이다.

박근혜가 따놓은 1) 아베 총리의 공식적인 사과 2) 10억 엔(100억 원 가량)의 배상금보다

'진정한 사과'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 '진정한 사과'를 운운하며 박근혜 정부가 맺은 위안부 협정을 파기했던 건 바로 문재인 정부인데

정작 지금은 일본이 공식적으로 '진정한 사과'를 한 것도 아닌데,

(일본측은 부정하는) 사과를 받아주고 외교적 딜(deal)을 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때처럼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를 따내지도 못했고,

박근혜처럼 일본을 압박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당하기만 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정신승리까지 시전하는데 그마저도 칼같이 차단당했다. 과연 더 떨어질 국격이 있는가 싶다.

3줄요약

1. 일본한테 시비걸었다가

2. 수출규제 맞고 당당한 척 하더니

3. 무리수까지 뒀다가 결국 일방적으로 꼬리 내리게 됐다.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다.

comment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좌파 세력이 더이상 당위적으로 반일을 할 것이 아니라,

부디 미래지향적으로 현실적인 실리외교를 추구하길 바랄 뿐이다. 구라도 좀 작작치고

(뭐 일부 극단적인 세력의 주장처럼 나라 망치는 게 목적이면 문재인 정부는 역대 누구보다도 잘 수행하고 있다)

기사 및 참고자료

靑 "러시아, 이번 사태에 유감 표명... 즉각 조사·모든 조치하겠다 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4/2019072401008.html

러 대사관 "한국에 유감 표명한 적 없다" 靑해명 정면 반박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6/2019072600236.html

문재인 대통령, 개별 기록관 추진 '몰랐다' 당혹·격노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094

靑 "文 불같이 화냈다"던 '문재인 기록관' 예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통과됐다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65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 제소절차 정지”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1122010013407

韓"일본이 사과했다" 日"그런 사실 없다"

http://www.fnnews.com/news/201911251530382192

문재인 정부, 위안부 합의 파기 대신 ‘진정한 사과’ 촉구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