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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24

윤석열 구속영장 기각이 '정상'인 이유.txt 구속의 사유는 다음과 같음 0. 범죄혐의? - 계엄을 곧 내란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일단 체포영장이 어거지로라도 발부된 이상 구속영장도 기존 수사기관 입장을 따라갈 수 있음 1. 주거 문제 ​=> 윤석열 대통령이 거주지가 불명확한가? 아님​ 2. 증거 인멸 우려 ​=> 직무정지 상태라 업무상으로 뭘 할 수가 없는데?​ 3. 도주 우려 => 법무부가 (싸가지 없이) 출국금지 하기도 했고 대통령이란 신분을 가지고 도주할 수가 없음. 오히려 ​본인부터가 앞으로의 재판 및 변론에 직접 출석하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음.  + 이재명과의 비교만약 이재명 구속영장은 기각되는데 윤석열 구속영장은 인용된다?     사상 최초로 ​개 산책 시킨 걸 도주우려가 있다고 해석한 판사​가 되는 것임계.. 2025. 1. 18.
윤석열 vs 공수처 "자, 이제 누가 내란범이지?" 윤석열 대통령 선관위가 자신들이 연루된 비리·의혹수사를 거부해서 선관위가 숨기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헌법상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령을 선포 이후 유혈사태 없이 적법하게 끝냄 오동운 공수처장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 개시 자신들의 불법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체포영장 청구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55경비단 출입 공문 위조 자, 이제 누가 내란범이지? 직권남용 내란죄 공문서 위조    참고자료법학자들 "경찰이나 특검에 수사권... 내란죄 철회 여부는 헌재가 정리를"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1/06/3MO2562EYBHF5ORVYXSVHWOWVQ/이종배 서울시의원 “공수처장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것” htt.. 2025. 1. 15.
'형소법 적용 예외' 경호처 차장 체포영장에선 빠진 이유 판사도 알고 있는 거다.'윤석열 체포 영장'은 불법적인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그러니 문제가 되는 부분을 뺀 거다.     한편 차성안 교수라고윤석열 체포하라고 나대는 교수가 있는데   얼떨결에 본인의 흑역사를 만들어버렸다.왜 나중에 발부된 영장에서 빠진 걸까? 윤석열 대통령 김성훈 경호처 차장 (형소법 적용 예외 문구는)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 윤석열 체포 찬성측 “판사의 치밀한 법리 논증의 결과물일 가능성 높아” *실제로 한 말 그 치밀한(ㅋㅋ) ^법리 논증의 결과물^이 경호처 차장 체포영장에선 왜 빠졌나요? 당연한 내용 재차 확인한 거 뿐이라며?~ 근데 왜 빠짐? ㅋㅋ 얘(이순형 판사)도 이 문장이 법적으로 문제있단걸 알고 있을 것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없는 부분’을 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 2025. 1. 14.
윤석열 지지율 요약.jpg 2024년12월 초 무리수 둬서 지지율 폭망~ 2찍 수준www 2024년12월 중순  저거 다 구라핑인 거 알지? 설마 선관위가 부정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할만 했네 2025년 1월 중순 아 쫌 좋아하지 말라고!!! 2025. 1. 13.
세계 최초 유희왕 판사... 윤석열 체포영장은 무효 세계 최초 유희왕 판사 이순형 영장판사 *전라도 출신 우덜식 법집행 일부 법을 무효화한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  법을 무효화 시키려면... 입법부 -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거나 사법부 - 헌법재판소에서‘위헌법률심판'을 받아야 함 삼권분립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 유희왕 판사 - 내가 판사인데 이 법은 예외로 하겠다! 권한 X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은 무효임 참고자료尹영장 '형소법 예외' 적시…尹측 "불법무효…판사 징계해야"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1/01/2025010190120.html 2025. 1. 2.
민주당의 자가당착 -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처음부터 헌법재판관 잘 뽑고 9인체제 만들었으면 탄핵에도 유리했을텐데윤석열 정부 장관들 일방적으로 탄핵시키고, 탄핵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마비시키려고 국회몫 임명을 그동안 안 했음.그럼 장관들은 직무정지된 상태로 계속되고, 윤석열 정부 부처도 마비되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된 현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있음6인 전부가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되고, 반대로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은 무효가 됨. 문제는 그 한 명이 윤석열이 지명한 사람이고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물론 그 사람도 찬성할 수 있으니 어느쪽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임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선 어떻게든 탄핵 가능성을 높이려고 (이제서야) 국회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는 거고, 국민의힘 및 윤석열 측은 과거 사례(민주당 추미애.. 2024. 12. 26.
국회의장 우원식, 윤석열 탄핵안 두고 과거 '이중잣대' 논란 윤석열 정권의 계엄령 이후처음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정족수(200석)에 미치지 못해 부결되었다.    이에 국회의장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출신)은"투표 불성립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니냐"며 일갈하면서국민의힘 의원들의 전략적 투표 거부 행태를 비판하였는데 정작 우원식 본인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실시를 막겠다며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였다. 우리가 잘 아는 '캐삭빵 사건'이다.  주민투표는 투표율 33.3%가 넘어야 투표함을 열고 확인이 가능했는데    이때 무려 민주당이 공식 참여한'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가 발족한다.   당시 우원식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투표하지 말라'고 선동하였고   .. 2024. 12. 8.
누가 친일파인가? 윤석열 대통령 태극기에 꾸벅하는 기시다 총리 외교 관례상 각 국가 수장이 상대방 국기에 목례 이재명 보●찢는1번남 가족끼리(?) 초밥 10인분 처먹는 일뽕 문재앙 DISM-036 "좋은 일본 문화 받아들이자" (실제로 한 말) 천황폐하를 찾아 대가리 박는 김대중 도요타 다이쥬 참고자료 “기생충이 있나” 김혜경 측근도 놀란 ‘초밥 10인분’ 배달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212/111737197/2 문재인 트위터에 올라온 음란물 이미지 논란…"해킹" VS "실수"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26/2016092602315.html 30년 전 히로히토에 절한 ‘긴다이추’ 에게 배.. 2023. 3. 21.
김대중을 매국노로 만든 이재명 오늘 찢이 이런 소리를 했어 또 윤석열 억까하려고 친일 프레임 시동 걸고 있는데 문제는 ‘제3자 배상’이라는 게 이번 정부들어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야 문재인 정권 때 국회의장이었던 문희상이 먼저 들고 나왔던 거거든 (물론 일본한테 대차게 까였지만 ^^) 더 중요한 건, 이번 한-일 배상안 합의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는 점이야 (바로 그 민주당 슨상님 맞아!) (김대중을 싫어하는 보수에서도 이건 잘했다고 인정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번 합의를 깐다는 건 곧 김대중을 깐다는 얘기야 윤석열을 욕하려고 무작정 ‘굴욕적 합의’니 '매국노’니 갖다붙이는데 결국 이재명의 입으로 문희상과 김대중을 매국노로 만들어버린거야 병신아 역사공부 좀 하고 깝쳐라 2023. 3. 7.
3. 6. 윤석열 정부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에 대한 자유시각 입장문 2023. 3. 6. 에 대한 자유시각 입장문 일제강점기가 끝난 지 이제 곧 80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제는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로 나아갈 때입니다. 박정희 때 미쯔비시, 산요전기 등 일본 기업의 기술을 적극 도입해 오늘날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만들어져 그들과 경쟁하는 것을 넘어 앞서나가는 거대기업이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GSOMIA를 통해 일본의 안보 전략자산의 혜택을 보고, 문화적으로는 슬램덩크, 귀멸의 칼날 흥행 등 3월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일본과의 교류를 즐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NO JAPAN'을 외쳤던 민주당 의원들마저도 3.1절에 놀러갈 땐 도쿄로 갑니다. 아쉬울 순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언제나 중간 지점에서 타협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측이 원하는.. 2023. 3. 7.
3. 6. 윤석열 정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팩트체크 Q. 일본의 사과가 없었다? => 이번 한-일이 계승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식민지 지배에 대한 더 큰 차원의 사과가 들어 있습니다. Q.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은 매국적인가? 문재인 정권 때 '문희상 안'이 유사한 제3자 변제 형식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더해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까지 받아냈습니다. ‘윤석열 해법’이 매국적이라면 김대중도 매국노고, 문희상도 매국노라는 걸 민주당 지지자 스스로가 인정하는 꼴입니다. 2023. 3. 7.
[김수완박] 6.1 지방선거 이재명 vs 윤형선 공약 비교.jpg 윤형선과 윤석열 9호선 - 공항철도 직결 vs 이재명과 송영길 김포공항 폐쇄하고 국내선 폐지 김포공항 수송력 완전 박탈 “환경 위해 국내선 폐지” “앞으로는 수직이착륙 시대” 거리 요금 소요시간 이동방법 택시비 150km 20,700원 2시간 9분 156,700원 인천1호선 - 7호선 - 직행3000번 버스 - KTX - 광명셔틀 - B3급행버스 - 청주국제공항 김포공항, 인천공항 빠르게 가! 11.9km 1,350원 16분 인천1호선, 공항철도 14,300원 계산역 기준 계양구 을 청주공항 vs 김포공항 누구에게 투표할까? 서울역 ~ 김포공항 23분ㅣ19.3kmㅣ1,450원ㅣ택시비 19,800원 대중교통 소요시간, 자동차 네비거리, 대중교통 요금, 택시비 순 찢&뜯 서울역 ~ 청주공항 1시간 24분ㅣ1.. 202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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